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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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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든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 차단을 위해,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09년 12월 09일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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