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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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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등은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 및 회수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출자로 인해 취득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하고 있습니다.

출연·예금대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금을 수령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이 지원된 경우에는 동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정리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관리와
부실자산매각 업무를 담당시키는 등 보유 자산 별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매각노력을 진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지원한 공적자금의 회수

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 부실채권을 일반채권,
특별채권, 대우채권 및 워크아웃채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매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경매 및 공매,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국제입찰방식으로 정리하고,
무담보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한 자진변제유도, 은닉재산의
발견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채권의 경우 미인가 채권은 회사정리상황을 조사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상태에 맞는 매각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하고 있고, 인가채권은 환매권 유무에 따라
각각 ABS 발행 및 인가계획상환에 따른 회수와
국제입찰방식에 의한 정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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