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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관리체계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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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공적자금 관리체계를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5번의 변천시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1.첫번째시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부터 대우사태로 인해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이 투입되기 직전인
    1999년말까지 입니다.
    이 시기는 국회동의를 받아 1차로 조성된
    64조원의 채권발행자금 등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직면한
    금융구조조정을 수행한 시기였습니다.

  2. 2.두번째시기는

    2000년말부터 2001년말까지 대우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2차로 40조원을 조성하고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한 시기입니다.

    대우그룹의 부도는 1999년 중반에 발생하였으나
    이로 인한 손실이 2000년에 확정되면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2000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이
    2000~2001년에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여·야 합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립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자금을 관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3. 3.세번째시기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마련된 2002년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2차례에 걸친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보유주식 등의 매각가격 상승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수립된 공적자금상환대책을 토대로
    본격적인 상환이 진행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4. 4.네번재시기는

    2008년 2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적자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해 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공적자금관리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시기입니다.

  5. 5.다섯번째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구조조정 추진과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
    2009년 8월 3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재출범한 시기이며
    현재에도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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