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안내

  • 공적자금지원
  • 공적자금회수
  • 공적자금상환
  • 공적자금사후관리
  • 공적자금관리체계변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은 미래에 투자합니다.

공적자금 사후관리

HOME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공적자금 사후관리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공적자금의 사후관리체계는 크게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관리, 파산재단 관리,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추궁으로 나누어집니다.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관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MOU 관리 업무는 출자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건전경영유도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율 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MOU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MOU 이행에 대하여는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실적을 평가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의 관리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곤란하여 예금대지급 등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채권회수 및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자산의 처분 등으로 파산재단 보유 잔여자산은
줄어들게 되나, 관리비·인건비 등 파산재단의 관리비용은
절감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절차
조기종결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441개 파산재단 중
총 433개의 재단 보유자산에 대한 일괄매각 등을 통해
2조2,170억 원의 자금을 배당으로 조기 회수하였으며,
사무실 및 업무보조인 정리 등을 통해 파산재단 운영경비를
절감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부실책임의 추궁은 과거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 잡고,
향후 기업·금융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담보함으로써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 극대화 및 공적자금 투입의
사전방지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부실책임추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