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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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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의 상환대책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국회심의를 거쳐 수립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 상의 상환구조를 살펴보면
2002년 말 상환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부채 약 97조원 중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25년이내에 상환하는데
20조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기여금을 징수하여 충당하며,
나머지 49조원은 국채를 발행한 후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여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관련 기금 별 상환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상환해야 할 부채는
총 82조4천억 원(2002년 말 기준)이며
이중에서 16조7천억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으로, 나머지 45조7천억 원은
재정으로부터 출연받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총 부채 14조8천억 원 중 11조5천억 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3조3천억 원만 재정으로부터
출연 받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별도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자금을 예탁 받아
2006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공적자금 중 49조원을 상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현재가치 2조원)과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우체국보험특별회계)으로부터의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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