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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조성배경

1997년 말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비율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금융기관들의 금융 중개기능의 마비와 실물경제의 침체가
상호 악순환 하는 구조적인 국가위기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 대응방안처럼 유동성공급의 확대나
부분적인 금융제도 개선만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구조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동 프로그램 하에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신속히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공적자금지원 원칙

공적자금은 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으로 조성되었지만 정부가 국회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공사가 만기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정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적자금을
투입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 지원결정 단계에서 최소비용의 원칙과
손실분담의 원칙 등이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지원 현황

공적자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그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는
각각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과
부실채권 매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5 조원으로 이를 자금 지원 주체 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 110.7조원, 자산관리공사 38.6조원,
정부 등이 19.1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03년 이후 공적자금 운용은 투입된
공적자금의 신속한 회수와 원활한 상환위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 및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하게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한하여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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